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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공증이란? 순서와 차이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함께 묻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증은 한국 공증인이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증해 주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그 서류에 찍힌 직인과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별도의 증명서로,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추가 대사관 절차 없이 서류를 인정받게 해 줍니다. 사문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을 먼저 받고, 그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공증은 무엇을 하고, 아포스티유는 무엇을 하나요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또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인증합니다. 이 아포스티유를 규율하는 법무부 규칙은 공증문서를 공증인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로 정의합니다(제2조). 아포스티유는 그 공증인의 직인과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은 아니고, 번역도 아닙니다.
- 공증: 공증인이 사문서의 서명, 진술, 합의를 인증합니다
- 아포스티유: 그 위에 공증인의 직인과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헤이그 협약국에서 통용됩니다
- 둘 다 번역은 해 주지 않습니다. 번역은 별도 단계입니다
어떤 서류가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관공서, 법원,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이미 공식 직인이 있어서 공증이 필요 없고, 대부분 곧바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이 작성한 서류는 아래에서 설명하듯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만든 서류에는 공식 직인이 없으므로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 진술서
- 계약서
- 동의서
- 회사 확인서, 개인 선언서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누가 발급하나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 규칙(법무부령 제659호 제3조)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대상문서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재외동포청으로 갑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는 이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검찰청 포함)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진행 순서
공증이 먼저, 아포스티유가 그다음이고, 제출처가 요구하면 번역이 마지막입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인지 사본인지, 어떤 형식의 공증인지, 어떤 언어인지, 서류가 얼마나 최근 것이어야 하는지입니다.
- 제출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하세요. 아니라면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한국 공증인에게 서류를 공증받으세요.
- 공증문서와 법무부 아포스티유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세요(제5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야 합니다(제8조). 공증인의 직인이나 서명이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고,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냅니다(제10조).
- 제출처가 번역을 요구하면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에 번역하세요. 이름 표기는 모든 서류에서 여권 영문 이름과 똑같이 맞추세요.
제출국이 헤이그 협약국이 아니라면
그런 나라에서는 아포스티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문서는 공증을 받은 뒤 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받고, 이어서 서울에 있는 제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까지 받는 순서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아포스티유와 영사 확인 차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지연은 대부분 아래 중 하나에서 생깁니다.
- 공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경우
- 아포스티유가 서류의 내용까지 확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공증문서를 재외동포청에 가져가는 경우. 공증문서는 법무부로 갑니다
- 번역문만 공증하고 원본은 공증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 제출처가 어느 쪽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법무부령 제659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법무부 누리집 moj.go.kr 게시,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 수수료와 서식,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법무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와 공증은 뭐가 다른가요?
공증은 한국 공증인이 사문서의 서명, 진술, 합의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그 위에 공증인의 직인과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해, 헤이그 협약국이 서류를 인정하게 하는 증명서입니다. 사문서는 이 둘이 모두 필요하고 순서는 공증이 먼저입니다.
공증 없이 사문서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문서는 법무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세 가지 대상문서에 들어가지 않고, 재외동포청이 확인할 공식 직인도 없습니다. 먼저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입니다(법무부 아포스티유 규칙 제3조). 다른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재외동포청에서 받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고 수입인지로 냅니다(제10조). 공증 수수료는 따로 들고, 공증인과 서류에 따라 다르니 공증인에게 물어보세요.
공증문서도 온라인(e-아포스티유)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공증문서는 보통 실물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 e-아포스티유는 일부 전자 공문서에 한정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법무부에 확인하세요.
번역도 공증해야 하나요?
제출국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 대신 공인 번역사나 지정 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주는 나라가 많습니다.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고, 공인 번역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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